기초
공매(公賣)란 무엇인가
캠코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 공매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합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재산,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주관 기관과 근거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매에 나오는 재산의 종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은 출처가 다양합니다.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압류재산)
-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다 처분하는 재산
- 신탁회사가 위탁받아 처분하는 신탁재산
이렇게 출처가 다르면 권리관계와 분석 방법도 달라지므로, 같은 “공매”라도 유형을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매의 특징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므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을 받고,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가격이 낮아진 상태로 다시 나옵니다. 같은 물건 번호가 여러 번 보이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회차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등기상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신탁재산은 신탁원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등 유형마다 떠안는 위험이 다릅니다.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권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빌드업100은 온비드 공매 물건을 유형별로 구분해 AI가 권리관계를 자동 분석하고, 분석이 어려운 유형은 솔직하게 “분석 보류”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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