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때 이 등기를 해 두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 주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등기로 고정됩니다.

•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그 부동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의 설정 시점과 보증금 액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빌드업100은 등기부의 임차권등기와 임차인의 대항요건 시점을 분석해 인수·배당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